대한민국의 여성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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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주요 쟁점
4. 같이 보기
5. 각주
참조

1. 개요

대한민국의 여성 운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성폭력 특별법 제정, 호주제 폐지 운동 등을 거치며 발전해왔다. 1990년대에는 여성 운동의 태동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2000년대에는 성매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성매매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2010년대에는 메갈리아 등장과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페미니즘 리부트가 일어나며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고, 디지털 성범죄, 미투 운동, 낙태죄 폐지 등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었다. 2020년대에는 여성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 창당과 트랜스젠더 여성의 대학 입학 논란 등이 있었으며,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적 평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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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여성 운동
개요
분야	여성주의 운동, 사회 운동
국가	대한민국
관련 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정의기억연대
역사
기원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의 맥락
주요 목표	성평등 실현, 여성 인권 향상, 성폭력 근절, 미투 운동 지지, 낙태죄 폐지
주요 사건 및 활동	미투 운동 지지 및 연대 낙태죄 폐지 운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법률 제정 촉구 여성 정치 참여 확대 운동
특징
주요 쟁점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여성 대표성 확대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및 지원 성소수자 여성의 권리 옹호
비판 및 논쟁	급진적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 남성 혐오 논란 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내부 이견
관련 용어
주요 개념	성차별 성폭력 여성 혐오 미소지니 유리 천장
영향
사회적 영향	성평등 의식 향상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2. 역사

2. 1. 1990년대: 여성 운동의 태동과 제도 개선

199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발족하였고,^[8]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이 대한민국 내 거주자 중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상에 대하여 실명 증언하였다.^[9] 1992년 정대협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를 최초로 개최하였다.^[8]

1992년 시작되어 2018년까지 계속되고 있는 수요시위 모습. 2012년 10월 3일 촬영.

어린 시절 자신을 강간했던 남성을 살해한 김부남 사건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지속적으로 강간한 계부를 남자 친구와 함께 살해한 김보은 김진관 사건이 1991년, 1992년에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법 체계가 성폭력 예방, 처벌에 취약함이 지적되었고, 1994년 성폭력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10] 1994년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으로 성희롱 개념이 법적으로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11]

1999년 5월 호주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 단체 연합 주도로 "호주제폐지운동본부"가 발족하고, 그해 11월 5일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호주제 폐지 권고 결의가 나왔으며, 2000년 9월 22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 연대"가 발족하여, 호주제 폐지 국회 청원이 시작되었다.^[12]^[13] 2003년 9월 4일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같은 해 11월 20일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첫 공개 변론이 시작되었으며,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13]

2. 2. 2000년대: 성매매와의 전쟁

2001년 대한민국은 미국 국무부에서 실시한 인신 매매 보고에서 최하 등급인 3등급을 받았다.^[14] 2002년 군산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이 잠긴 채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이 화재로 사망하는 군산 대명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 참사가 발생하였고, 2년 뒤 인근 군산 개복동 화재 참사가 발생하여 인신매매되어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여성들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5]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었다.^[15]^[16]

2012년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여성 김 모가 "성매매 특별법은 개인의 성적 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신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린 2015년 4월 9일 한터전국연합, 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 종사자들은 성매매 특별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탄원서 제출에 앞서 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원서를 낭독하고,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를 하였다.^[17]

2. 3. 2010년대: 페미니즘 리부트와 사회 변화

2015년, 메갈리아의 등장으로 '페미니즘 리부트(re-boot)'라 불리는 페미니즘 붐 현상이 시작되었다.^[18] 메갈리아에서 소라넷 폐지 운동이 벌어졌고 디지털 성범죄 아웃이 창설됐다.

2016년 5월 17일 발생한 강남역 노래방 살인 사건은 2015년 이후 대한민국 여성주의 운동의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꼽힌다.^[22] 이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23] 강남역 노래방 살인 사건 피해자 추모 운동이 일어났다.^[24] 경찰은 피의자가 조현병 환자이므로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신과 전문의들은 '묻지마 범죄'라는 명명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질병과 사회적 맥락이 함께 작용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26]^[27]

같은 해 7월에는 김자연 성우가 넥슨의 게임 《클로저스》에서 하차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페미니즘 관련 사회적 논쟁이 격화되었다.^[28]^[29]^[30] 10월에는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가 있었고,^[33] #ㅇㅇ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이 확산되었다.^[36]

2018년 2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는 웹하드 카르텔을 고발했고,^[37] 7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방영되었다.^[38]^[39] 같은 해 1월 서지현 검사는 미투 운동에 동참하여 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했고,^[40]^[41] 3월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폭로되었다.^[44]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을 즉각 제명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진상 규명에 노력했다. 같은 해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려 여성 단일 의제 최대 규모 집회 기록을 경신했고,^[47] 탈코르셋 운동이 해외 언론에 보도되었다.^[48]^[49]^[50] 한편, 대학 내 총여학생회 폐지 논란이 발생하며 백래시 비판이 제기되었다.^[52]^[55]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56]^[57] 같은 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59]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시장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며,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같은 해 추적단 불꽃이 n번방 사건을 최초 보도했고, 프로젝트 리셋이 창설되었다.

2. 4. 2020년대: 제도권 진입과 새로운 도전

2020년 1월 30일, 숙명여자대학교에 트랜스젠더 여성이 합격한 사실이 알려졌다.^[61] 이는 한국의 여자대학교에 트랜스젠더 여성이 합격했음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최초의 사건이었다.^[62] 일부 숙명여자대학교 재학생들은 '트랜스젠더남성 입학반대 TF팀'을 꾸려 대학 측에 '생물학적 여성'만 입학을 허가하는 학칙 개정을 요구했다.^[63] 이에 학내 자치단체인 학생ㆍ소수자인권위원회 등은 합격자에 대한 공개 지지에 나섰으나,^[64] 당사자는 2020년 2월 7일, 입학을 포기했다.^[61]

2020년 3월 8일에는 여성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의당이 창당되었다. 한편,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 시한이 만료되면서 낙태죄는 자동 폐지되었다.

3. 주요 쟁점

3. 1. 성폭력 및 성차별 문제

3. 2. 디지털 성범죄

3. 3. 재생산권

3. 4. 여성 대표성 확대

4. 같이 보기

4. 1. 관련 단체

4. 2. 관련 인물

4. 3. 관련 사건

5. 각주

참조

_[1] 웹인용 정대협부터 정의연까지…역사의 아픔 알렸지만 http://www.yonhapnew[...] 2021-04-25
_[2] 웹인용 전쟁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언어는 없다[플랫] http://news.khan.co.[...] 2021-04-25
_[3] 웹인용 "[소년중앙] 할머니들이 용기 낸 27년간의 '미투'에 우리가 '위드유'로 화답해야" https://www.joongang[...] 2021-04-25
_[4] 웹인용 "[다시 만난 젠더]모던코리아가 성폭력 가해자를 '짐승'으로 호명한 이유" http://news.khan.co.[...] 2021-04-25
_[5] 웹인용 "[엠빅뉴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살인.. 눈부시게 젊은 연인은 왜?" https://imnews.imbc.[...] 2021-04-25
_[6] 웹인용 "“묻지마 범죄 표현부터 잘못” 국립 정신건강센터장의 정곡" http://www.hani.co.k[...] 2021-04-25
_[7] 웹인용 경찰-표창원 "강남역 묻지마 살인, 여성혐오 범죄로 단정짓기 어렵다" 한 목소리 https://www.chosun.c[...] 2021-04-25
_[8] 웹인용 할머니, 당신의 이름은 ‘평화’입니다 http://www.ildaro.co[...] 2016-07-30
_[9] 웹인용 '[책갈피 속의 오늘]1997년 일본군위안부 김학순 할머니 별세' http://news.donga.co[...] 2016-07-30
_[10] 웹인용 6월의 특집기획 : 성폭력추방운동사 10대 http://www.sisters.o[...] 2016-07-30
_[11] 웹인용 93년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이 한국사회에 피해자 중심주의 사례로 첫 등장 http://news.khan.co.[...] 2016-07-30
_[12] 웹인용 여성가족정책사의 쾌거, 호주제 폐지 http://www.womennews[...] 여성신문 2016-07-30
_[13] 웹인용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사회 > 호주제 폐지 http://theme.archive[...]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2016-07-30
_[14] 웹인용 끝나지 않는 논쟁 '성매매 특별법' http://news.chosun.c[...] 2016-07-30
_[15] 웹인용 "[성매매특별법 16年史] 수요 억제·성매매 여성 불처벌 ‘노르딕 모델’이 필요하다" http://www.ntoday.co[...] 2021-04-25
_[16] 웹인용 가혹한 진실 드러낸 성매매 여성 14인의 죽음 http://www.ohmynews.[...] 2021-04-25
_[17] 웹인용 성매매 종사자들, 헌재에 성매매특별법 폐지 탄원서(종합) http://www.yonhapnew[...] 2016-07-30
_[18] 서적 페미니즘 리부트 null 2021-03-28
_[19] 뉴스 “‘메갈리아’ 성향 따라 워마드·레디즘 등으로 분화” http://news.khan.co.[...] 2021-05-21
_[20] 서적 근본없는 페미니즘 - 메갈리아부터 워마드까지 null 2021-03-28
_[21] 서적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 한국 여성의 인권 투쟁사 null 2021-03-28
_[22] 서적 지워지지 않는 페미니즘 null 2021-03-28
_[23] 웹인용 경찰 "강남역 살인사건은 '묻지마 범죄'" http://news.jtbc.joi[...] 2016-07-30
_[24] 웹인용 "`강남역 살인` 수사에 프로파일러 추가 투입…추모열기 이어져" http://news.mk.co.kr[...] 2016-07-30
_[25] 웹인용 '"강남역 화장실 살인, 여성혐오 동기 아니다"…경찰, \'정신분열 범행\' 입장' http://news.nate.com[...] 2016-07-30
_[26] 웹인용 '"정신병의 증상은 사회적 맥락"... 서천석 정신과 전문의 \'강남 살인사건\'은 "여성혐오" 지적' http://news.khan.co.[...] 2021-04-25
_[27] 웹인용 "“묻지마 범죄 표현부터 잘못” 국립 정신건강센터장의 정곡" http://www.hani.co.k[...] 2021-04-25
_[28] 뉴스 김자연 성우 사건으로 드러난 서브컬처의 현실 http://www.mediaus.c[...]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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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64] 웹인용 “트렌스젠더 합격 환영” 숙대 학생들 지지활동 나섰다 https://www.hankooki[...]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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